국토교통부에서는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판례 등 총 96건의 대표사례를 담은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배포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