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민간의 활력제고 등을 위해 통합심의 의무화 등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확대(300세대→500세대) 및 공간구성 완화 등 소규모 주택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개선하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22.8.16)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주요내용 1부.

        2.「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보도자료 1부.

        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