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안내
------------------------------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 부터 4천원으로 인상한다.
ㅇ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
용 한다.
** 유의 사항 **
- 금년말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 지라도,
내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 건설공사는 인상 적용을 받습니
다.
·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은, 조달청에서 현재 적용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 2천원(현재) 3천원 4천원 비고
----------------------------------------------------------------------
토목공사 1.37% 2.02% 2.67% -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
건축공사 1.44% 2.13% 2.81% -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 적용
----------------------------------------------------------------------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 공제부금액 인상 이유 및 기대효과 **
ㅇ '98년 제도 도입시부터 1일 공제부금액이 2천원(연간 252일 근무시 504천원)
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 동 수준은 일반기능직 근로자 퇴직금 1,927천원의 26%에 불과하여, 건설일
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크게 부족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제부금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ㅇ 공제부금액이 인상되며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건
설기능인력 확충 , 공사품질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략기획팀 (02-547-5711/6)
건설근로자공제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