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가산세 제도 안내



등록면허세(면허분) 가산세제도(2013.1.1공포·시행)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세)가산세제도 시행협조 1부.
2.세원정보공유포털 신고납부매뉴얼 1부.
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관련) 1부.
4.면허부여기관 및 법령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