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배포 및 불법하도급 근절 협조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구축·운영 및 현장 대응 요령, 신고서 작성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을 담은 대응센터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1부.

 2.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