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를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복리시설 등의 개별 건축물 미포함)의 출입구”로 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