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 변경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1순위 신청자격 확인 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사항

-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 변경(제재처분 확인 관련)

나. 적용대상

- 추첨 방식의 공동주택용지(현재 공고진행 포함)

다. 세부사항

- 제재처분 기간 산정 명확화

* 제재처분일자를 기준으로 1순위 신청자격 제한(3년)

- 제재처분 사실 확인방식 변경

*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 사실 확인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확인

→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