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요건 변경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추첨 공동주택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순위 신청자격 요건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사항(1순위 신청자격 요건 추가)

- (기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 + 시공능력 + 주택건설사업등록자

- (추가) 최근 3년간「주택법」제8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이 없는 자

나. 확인방식(확인서 제출)

-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공급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1순위 신청자격 부여 

다. 시행시기

- 2020. 3. 17부터 공고하는 추첨 공동주택용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