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감정평가액 이하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16.6.20)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인 공동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논의되어 입법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론회명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ㅇ 일시 : 2016. 7. 18(월) 15:3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ㅇ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민홍철·박광온·전현희 의원

ㅇ 참석자

- 좌장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발제 김동령(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

         김용순(LH 토지주택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토론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백주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종수(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장경석(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첨부 :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