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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
부동산대책 후유증으로 주택건설경기 악화 우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8월 26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중견 건설사 회장단들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져올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의 분양가 상승의 주범인 택지비 상승 억제를 위한 방안마련도 지적되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토공 등 공기업과 민간업체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통한 택지공급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철회 내지는 완화를 건의했다.
한편 모임에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은 "병의 진단이 제대로 돼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있느냐" "대책으로 인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분양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며, 정부는 건설사들이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현재 집값 급등은 서울 강남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인데 정부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주택문제를 전국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만 분양이 되고 다른 곳은 전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건설사 분양팀이 분양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어려운 건설 경기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명종건의 지승동 회장은 "부동산은 물흐르듯 가면 되는 것인데 정부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과거 경기가 안좋았을 때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양도세를 줄였는데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서 초고층 빌딩을 짓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원칙에 맞는 올바른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이며, 발표 이후 한동안 다소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지만 조금만 인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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